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양식 무료다운 (양식첨부)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결국 약속한 기한까지 갚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상황이 일어나면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권, 채무 등의 사실들을 증명을 해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면 채무변제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바로 그 문서가 '내용증명'입니다. 채권과 채무등을 증명해주는 문서인데, 내용증명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또 내용증명이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는 방법과 맨 밑에 양식도 첨부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하는 사람이 특정한 날짜에 수신인에게 보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어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인데, 문서를 보냈고 수신 여부에 대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내용을 고지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나의 의사표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독촉과 고지에 대한 증거가 되어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몇 년전 돈을 빌려간 친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빌린 돈을 안 갚았고, 수차례 변제를 요청했으나 갚지 않았으니 빨라 해결을 해달라는 식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삼자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이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을 내가 채무자에게 언제 발송해서 언제 수신했다는 내용과 변제 독촉을 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이 그런적이 없다고 하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이 문서가 발송, 수신했다는 것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거나, 지불각서, 확인서 등은 입증자료로 추가로 넣어야 하는 것은 발신인의 몫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1.육하원칙, 사실에 의거한 내용

내용증명의 경우 육하원칙에 정확히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은 기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정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간순서

내용증명 쓰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시간의 순서대로 앞면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수신인과 발신인 사이에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이 증명을 해주는 만큼 객 간화, 논리화, 사실화된 서류여야 합니다.

3. 내용과 맞춤법

공공질서를 포함하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 관념 등에 내용을 작성할 경우 아예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영어로 작성을 하거나 맞춤법 등을 맞추지 않고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이나 한자를 정확하게 기재햐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후 주의사항

서류를 꼼꼼하게 잘 작성하시고 3부를 출력하셔야 합니다.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까지 함께 이서류를 보관해야 해서 수정 없이 동일한 내용증명을 3부 출력하셔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보내야만 배달증명의 방법이 활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냈는데 반송이 되었다면?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증명을 정확히 기재해서 보냈는데, 바로 반송이 되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재중이거나 고의적 기피입니다. 이럴 때 전자에 해당하는지 후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통 1회에 수령을 하지만 1회 차에서 반송이 되었으면 2회, 3회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3회를 발송했음에도 또 반송이 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주면 됩니다.

추가적인 조치는 공시송달 활용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을 포함해 중요한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데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공간, 홈페이지 등에 전송되어야 할 서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며 효력은 송달한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은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